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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

송고시간2020-10-22 04:50

검사만 30명 '매머드급'…정관계 로비 의혹에 檢 직권남용까지 수사

"여당이든 야당이든 철저히 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발의다.

비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비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준비의 실무는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선 정부·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 대검 항의 방문
권성동 특위 위원장, 대검 항의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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