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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 토론회…법안 분석·역할 모색

송고시간2020-10-21 13:40

쟁점 사항·장단점,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논의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침이 정해진 후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충남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차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한 과도기적 모델로 전제하고, 급격한 전환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어떤 모습으로
경찰은 어떤 모습으로

조민상 신라대 교수는 제주 자치경찰 사례를 토대로 충남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이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시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지역 안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 조직 운영 방안 등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명확한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 하에서 도와 의회의 역할, 경찰법 개정안의 장·단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고려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도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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