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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전선 AI·희토류로 넓히는 미국, 한국에 협력 손짓

송고시간2020-10-21 06:00

지난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신흥기술 협력·기술보호 논의

미, 희토류 공급 협력 희망…내년 에너지대화서 논의키로

미국 국방부 중국산 드론 퇴출 (PG)
미국 국방부 중국산 드론 퇴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5G)에 이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기술과 희토류 분야에서도 반(反)중국 전선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에서 이런 구상을 소개했는데,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글로벌 협력 확대 분야의 하나로 설명했다.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누려온 우위가 중국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손을 내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AI, 반도체, 우주 등 20개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신흥기술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이 외교당국 간 협의에서 신흥기술을 의제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신흥기술 전략이 동맹국과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도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보도자료에서 "신흥기술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의제가 많아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으며, 한미 간에 협력할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잘 협의해나가자는 수준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2020년 10월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신흥기술 육성을 위한 협력과 함께 기술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시간상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국가전략은 신흥기술 육성 못지않게 기술 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 탈취나 자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기술, 연구자료 등을 훔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은 회의에서 한국 측에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제도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CFIUS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투자·거래를 불허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막은 사례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슷한 제도를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갈등과 중국산 희토류 (PG)
미중갈등과 중국산 희토류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에너지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Energy Resource Governance Initiative·ERGI)를 소개했다.

ERGI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의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보츠와나 등이 미국과 손잡았으며, 유럽연합(EU)도 최근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내놓았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ERGI를 EU의 비슷한 계획과 통합하려고 하며 한국과도 더 가까운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ERGI를 미국의 쿼드(Quad) 협력국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계획과 합쳐 '클린 광물 네트워크'(Clean Mineral Network)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년 개최 예정인 에너지정책대화에서 ERGI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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