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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순환 모델' 14차 5개년 경제 계획 키워드"

송고시간2020-10-20 11:15

선전경제특구 40주년 기념연설 하는 시진핑 주석
선전경제특구 40주년 기념연설 하는 시진핑 주석

(선전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선전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개혁개방 확대를 강조했다. leekm@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오는 26일 개최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경제전략이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0일 논평(論評)에서 "이번 5중전회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가 주요 의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것이 14차 5개년 계획에 맞춰질 것"이라며 "대략 개혁·개방 지속과 첨단 과학 연구, 핵심 분야 독립성 확보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이어 "경제 분야와 함께 공산당 주도의 국가 체제의 강점도 언급될 것"이라며 "반세계화 추세와 미국의 위협에 맞서 중국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 쌍순환 모델에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전 세계 공급과 수요 사슬이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쌍순환이란 새로운 개발 개념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등 경제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제시한 쌍순환 모델이 대외 개방을 축소하고, 국내 경제에만 치중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쌍순환 모델은 국내적으로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급 측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신흥분야 입법보장 모색 ▲ 의료·양로·교육 등 사회복지 개혁 등 질적 발전의 토대를 닦는 데 방점이 찍힌다.

대외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지속하고 4차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하면서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에서 핵심 첨단 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본부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5년마다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만,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은 기존 계획과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1979년부터 40년 동안 지속한 개혁 개방이 1단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둔 1단계였다면 14차 계획부터는 국내 순환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2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외 의존도나 수출에 집착하던 것을 멈추고 국내 부분을 더 키우면서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경, 순환 경제, 서비스 무역 불균형 해소, 의료 양로 서비스 분야 등이 주요 분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쌍순환 모델이 무조건 국내 분야를 확대하고 대외 분야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은 곧 양적으로 미국을 앞서는 세계 제1 소비시장이 될 것이고, 이에 맞춰 질적 발전을 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개발 관리 지표를 바꿀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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