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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추장관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전격발동…새 수사주체로 진실캐야(종합)

송고시간2020-10-19 21:12

(서울=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로비의혹 사건 폭로전이 점입가경이다. 놀랄만한 폭로가 이어지고 의혹 당사자들은 펄쩍 뛰며 손사래 치는 일이 반복된다. 정국 영향이 커서 그럴 테지만 아직 실체마저 불분명한 의혹들임에도 여야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쁘다. 이런 아수라장이 없다.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는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옥중 입장문'에서 주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열거했다. 그중 한 명은 속칭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에 속하고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됐다고 했는데 정작 김 전 회장 측마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명단에 그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야권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한 전직 고검장과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나머지 둘로 거론됐지만, 그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김봉현 입장문' 관련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장문 원본의 공란 내용을 풀면 이렇다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된 인사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고 쓰여 있고,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동료 수사관이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경찰 영장 무마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도 있는데 '윤석열 대윤, 윤대진 소윤' 할 때 그 소윤이라고 적었다. 폭로 문건의 실명을 밝힌 데 대해 박 변호사는 그 누구도 정치게임 하지 말라는 뜻에서라고 배경을 밝혀 '김봉현 입장문'에 담긴 내용 그 자체는 적어도 분명히 확인된 것이 맞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나온 뒤, 수원지검장으로 김 전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검사장은 "수원지검은 당시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이 또한 수사를 거쳐야만 진위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

금융 당국과 정치권 로비에 검사 독직 의혹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로 대두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5천만원 수수 의혹만큼이나 지금 쏟아지는 의혹들은 그저 의혹들에 불과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거품이 걷히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사태는 의외로 단순해지는 경우도 많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사 주체가 혁신돼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 접대 의혹에다 여야 정치권 수사에서 형평을 잃었다는 의혹까지 받는 수사팀이 안 그래도 크게 떨어진 국민 신뢰를 얻기는 힘든 탓이다. 당장, 술 접대 의혹 사건에 관해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다. 특별검사야 입법이 전제돼야 하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건 전반을 다루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검사 의혹을 다루는 산하 수사팀 가동 같은 혁신은 법무부와 검찰 선에서도 가능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단의 조처 없이 현 수사팀을 끌고 가는 건 무리다. 대충 수습하면서 수사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 결과가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이들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거였고 윤 총장은 즉각 이를 수용했다. 수사팀은 그간 '추 장관 측의 힘 빼기 때문에 여당 쪽에 대한 수사 의지와 역량이 약화했다'는 의심을 산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이번에 '야당 인사 로비와 검사 접대, 여당 고위인사 타깃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윤 총장이 이를 뭉갰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계기로 그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 셈이다. 여야를 불문한 수사팀의 공정수사 신뢰 문제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이야 정당한 법적 권한 행사라며 지휘권 발동을 엄호하고 윤 총장의 가족 수사가 미흡하다고 꼬집지만, 이날 특검을 공식화한 야당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윤 총장을 타깃 삼고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비판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이 지속하고 특검론이 가열되어 여야 정쟁이 격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래서 여전하다. 추 장관으로선 두 번째이고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자체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을 맡는 장관에게 법이 지휘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 상황에선 전적으로 그것이 수사를 맡는 장관급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되도록 예외는 없는 게 정부 운영 원리상 바람직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발된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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