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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폐쇄 타당성 부인 없을듯…경제성 평가과정 지적(종합2보)

송고시간2020-10-19 23:10

감사원, 시한 8개월 넘겨 격론 끝 최종의결…내일 오후 2시 공개

백운규 前장관 고발 없을 듯…'감사방해' 등 징계 요구할수도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하고 20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으로, 그만큼 감사원 내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원전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 감사원도 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기폐쇄 결정은 타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결론 자체를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감사원은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딱 잘라 부당하다고 단정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원전의 경제성을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사원도 고려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 판매 예상 단가를 낮춰 잡아 경제성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도록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바꾸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방해'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은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래픽] 월성1호기 가동부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의결까지
[그래픽] 월성1호기 가동부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의결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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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처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형사 고발이나 청와대 담당 비서관 문책 등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백 전 장관 고발이나 청와대 관계자 문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신 산업부 및 한수원 직원들의 '감사 방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일부 문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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