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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연 70회 이상 환자 100만명…건보재정 10% 투입"

송고시간2020-10-19 11:46

작년 '과다 외래' 환자, 전체 진료인원의 2%…공단 부담액은 2조7천억원 달해

건강보험료(PG)
건강보험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최근 5년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잦은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외래 진료 환자의 2% 정도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10%가 투입되는 만큼 합리적인 의료 이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입원 없이 외래 진료만 1년에 70회 이상 본 환자 수는 2015년 92만5천201명에서 지난해 96만5천5명으로 3만9천804명 늘어났다.

이들 환자의 진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액수도 2015년 2조133억원에서 2019년 2조7천690억원으로 7천55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이처럼 연간 70회 이상의 외래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 진료 인원의 2%에 불과했지만 진료 건수로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4천481건에 머물렀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외래 진료 이용이 잦은 이용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본인 부담 차등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3 toadboy@yna.co.kr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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