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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현금깡에 허위지급…국토교통 R&D 예산 수십억 부당사용

송고시간2020-10-19 06:41

국가연구비 17억 부정수급…국립대 교수까지 가담 (CG)
국가연구비 17억 부정수급…국립대 교수까지 가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비의 부당사용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연구비 부당사용액 합계는 36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특정 업체를 통해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로 처리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깡' 편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올해에도 한 연구 수행기관이 미참여 연구원 박모 씨를 허위 등록, 인건비 9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장 의원은 "연구비 부당사용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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