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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르면 내일 월성 감사결과 의결…파장 '촉각'

송고시간2020-10-18 18:14

정치권서는 '치명타 없을 것' 관측…막판 진통 가능성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감사원이 이르면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한다.

감사원은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고, 여기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20일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재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정면 부인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경제성 말고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 문제 하나만으로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성 문제 역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저평가됐다, 아니다'를 딱 잘라서 결론을 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며 사실상 폐쇄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제성이 실제로 저평가됐는지 여부를 떠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평가 결론이 나도록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감사원이 이에 대한 확실한 지적과 시정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으나, 감사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대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의 진술 번복이나 자료삭제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감사원의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세부 문구 등을 두고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예정보다 의결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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