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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1% 의무구매…"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외면"

송고시간2020-10-18 07:00

질의하는 김영주 의원
질의하는 김영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개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은 2016∼2019년 4년간 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1%)을 넘지 못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체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2016년과 2017년에 이 비율이 아예 '제로'였다. 2018년(0.84%)과 2019년(0.90%)에 구매 비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법정 비율(1%)엔 미치지 못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6년 0.94%에서 2017년 0.30%, 2018년 0.20%, 2019년 0.10% 등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었다.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 0.40%, 2017년 0.05%, 2018년 0.10%, 2019년 0.08%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통일부도 2016년(0.55%), 2017년(0.44%), 2018년(0.38%) 모두 법정 구매율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작년(1.21%)에야 원칙을 준수했다.

외교부만 유일하게 4년 내내 1% 이상 구매 비율을 지켰다.

김영주 의원은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2016∼2019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구분 기관명 2016년 2017 2018 2019년
1 외교부 1.29 1.12 1.07 2.16
2 통일부 0.55 0.44 0.38 1.21
3 민주평통 0 0 0.84 0.90
4 한국국제협력단 0.19 2.09 3.31 1.32
5 한국국제교류재단 0.94 0.3 0.2 0.1
6 재외동포재단 0.4 0.05 0.1 0.08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7 0.6 1.7 0.4
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 2.21 1.0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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