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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서 줄줄 새는 가족수당…윤관석 "도덕적 해이"

송고시간2020-10-18 06:00

발언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발언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책연구기관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이 최근 5년 간 약 1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국책연구기관·부설기관 27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이들 기관의 가족수당 부정 수급 규모는 1억5천375만원이었다.

부정 수급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2천448만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15.6%·2천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14.1%·2천166만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9.6%·1천470만원) 등이 뒤따랐다.

부양중인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양 가족의 사망 또는 세대 분리, 배우자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령 중인 경우 등엔 지급이 금지되는데도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곳은 5년간 부정 수급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윤 의원은 "꾸준히 지적돼온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며 "보수 관련 관리·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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