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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던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확대 후 대출건수·금액↑(종합)

송고시간2020-10-18 12:17

초반보다 낮아진 금리도 영향…주요 은행 최저금리 2%대 중반으로 낮춰

당국 '끼워팔기' 경고…은행들 유의사항 환기하며 '조심조심'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실적이 4개월 동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소상공인의 발걸음이 은행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하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최근 3주간의 대출 건수와 금액이 지난 4개월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시행 초반에 높게는 4.99%까지 설정됐던 금리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일제히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오늘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오늘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9.23 pdj6635@yna.co.kr

◇ 대출한도 '1천만→2천만원' 확대 후 2차 대출건수·금액 '쑥'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건수는 모두 9만4천147건, 총 1조2천157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에 실행된 2차 긴급대출은 3만6천509건(38.8%), 6천393억원(52.6%)이었다.

5월 말부터 4달간 이뤄진 2차 긴급대출이 5만7천638건, 5천76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소상공인의 발걸음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표] 5대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실행금액, 실행건수 (단위: 억, 건)

첫 접수 시작일(5월말)∼9월22일 9월23일∼10월15일 5월25일∼10월15일 누적
5대 시중은행 대출액 (건수) 5,764 (57,638) 6,393 (36,509) 12,157 (94,147)

※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취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 2월부터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한 1차 대출을 가동했고,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5월 말부터 2차 대출을 가동했다.

그러나 2차 대출 시행 초반 대출 한도를 1천만원으로 묶어두는 등 '진입장벽'이 엄격히 설정돼 2차 대출 소진율이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인기가 시들했다. 2차 대출 규모는 총 10조원인데 지난달 4일까지 대출 집행액은 6천37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이 최근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은 지난달 말 대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증액된 영향이 가장 크고,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긴급대출 시행 초반보다 낮아진 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한도 3천만원에 대해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됐던 1차 대출과 달리 2차 대출은 은행들이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제각기 자율적으로 설정해 신용도에 따라 최대 연 4.99%의 금리가 적용됐다.

그러다 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라 은행 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일괄 우대금리를 기존 0.63%에서 1.22%로 높여 기존보다 금리를 0.59%포인트 인하했다. 현재 2차 대출의 최저금리는 2.66%다. 우리은행도 신용등급별 우대 금리 폭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0%포인트 키워 최저금리가 현재 2.5%로 낮아진 상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8월 말, 9월 초에 연 4.99%였던 금리 상한을 연 2.8%로 내렸다. 하나은행은 5월 말 2차 대출 개시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 상한을 2.9%로 유지해왔다.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오늘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오늘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9.23 pdj6635@yna.co.kr

◇ 주요 은행, 1차 대출 한도 거의 소진

주요 시중은행들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1차 긴급대출) 건수도 한 달 새 크게 늘어 소진율이 80~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대출은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달 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건수는 모두 9만383건, 2조2천656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달 3일까지 7만9천827건, 1조9천824억원이 집행되며, 주요 은행들의 1차 대출 소진율이 9월 초 60~70%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한 달 새 1차 긴급대출에도 소상공인의 발걸음이 많이 몰린 셈이다.

대출 실행금액이 총 5천394억원인 우리은행의 소진율이 99%로 가장 높았고, 4천819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신한은행도 소진율이 97%로 뒤를 이었다. 소진율이 가장 낮은 농협은행(3천819억원)도 81%였다.

위기의 소상공인…"대출 천만원으론 이달만 겨우 버텨" (CG)
위기의 소상공인…"대출 천만원으론 이달만 겨우 버텨" (CG)

[연합뉴스TV 제공]

◇ 힘든 소상공인 상대로 '끼워팔기' 논란…당국 경고에 은행들 '조심'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이 '코로나 긴급대출'을 받으러 온 소상공인을 상대로도 '끼워팔기(대출 시 금융상품을 강제 가입시키는 행위)'를 하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공개 '경고'를 날렸다.

은행권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만 권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은행과 거래할 때 입출금통장 이용 편의성 때문에 신규 가입하는 비율이 높다"며 "고객들이 먼저 상품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끼워팔기'를 제한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고, 구속성 제한 준수 여부가 전산으로 제어되며 수시로 확인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일단 직원들에게 '끼워팔기' 방지를 비롯해 유의사항을 환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구속행위 방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공문을 총 3차례 발송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직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표] 5대 시중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인하 시기·규모

KB국민은행 - 8월27일부터 금리 상한을 연 4.99%에서 2.8%로 인하
신한은행 - 9월25일부터 일괄 우대금리를 기존 0.63%에서 1.22%로 높여 우대해 기존 대비 고객금리 0.59% 인하
- 10월16일 기준 최저금리는 2.66%
하나은행 - 최고금리 상한을 대출 개시 시점부터 2.9%로 계속 유지
우리은행 -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신용등급별 우대금리를 1.0%포인트 높여 우대해 기존 대비 고객금리 1.0% 인하
- 10월16일 기준 최저금리는 2.50%
농협은행 - 9월4일부터 금리 상한을 연 4.99%에서 연 2.8%로 인하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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