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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고용한파 재연…내수 부양으로 일자리 온기 찾아야

송고시간2020-10-16 17:19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일자리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9만2천명 감소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난 4월(-47만6천명) 이후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7만4천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급격히 확대됐다. 방역 수위를 2.5단계로 상향하면서 지난봄에 겪었던 것처럼 일자리 충격이 숙박·음식업, 도소매 유통업, 교육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고용이 악화하고, 단계를 낮추면 고용이 살아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 강화와 함께 다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직 등 종사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너무 심대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고강도 거리두기의 지속 기간이나 영업 제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고위험 업종이라고 해서 무작정 틀어막을 게 아니라 방역 지침 준수 상황을 봐가며 영업에 숨통을 터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9천명 늘었으나 30대는 28만4천명, 20대는 19만8천명, 40대는 17만6천명 각각 줄어 20∼40대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30대와 40대는 생산활동과 소비의 중추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해 보인다. 코로나 이후 추세로 굳어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폭도 컸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와 강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지난 달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통신요금 등의 공과금 감면 방안을 재난 매뉴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청할만하다. 방역 수위 강화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업종 종사자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방역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만6천명이 늘어 100만명을 넘었고, 구직단념자는 64만5천명으로 11만3천명이 불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이달에는 고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단의 내수 부양책 없이는 추세를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비대면 디지털 분야와 사회서비스 등에서 모두 30만개의 일자리를 연말까지 만들어내기로 했는데 올해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 집행을 서둘러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 소비 진작책도 강구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단됐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등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각종 소비행사와 문화 이벤트, 유원시설 할인 행사와 지역축제 소개 등 관광진흥책도 펴기로 했는데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곧 닥칠 엄동설한의 민생 고통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내수부양책은 자칫 추석 이후 꺾인 코로나 확산세를 다시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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