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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기각은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송고시간2020-10-16 16:49

부산지법·고법 국감서 오 전 부산시장 사건 집중 거론

국감 출석한 대구,부산 고법원장
국감 출석한 대구,부산 고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왼쪽)과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부산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zjin@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지법과 고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산에서 있었던 가장 올해 큰 사건 중 하나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그런데 부산지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성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반을 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영장기각에 대해 여성계 등에서는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부산지법 원장은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구속 기본요건을 고려해서 기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충분히 판사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던 법무법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지방법원도 권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다"며 "영장사건 변호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던 법무법인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부산지법 측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선임돼 있다.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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