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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임차계약 전 임대인 지방세 체납 확인하세요"

송고시간2020-10-16 15:25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시행 중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 계약하기 전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안내문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안내문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시가 이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상가나 주택이 공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늘면서 이런 피해 사례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홍보물을 관내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배포하고, 각 동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개 시 임차인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차인은 임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부동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임대인의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등을 보면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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