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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서 공제조합 '낙하산 인사'·방만경영 도마 위 올라(종합)

송고시간2020-10-16 21:21

김상훈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추미애 장관 '처제 찬스' 의혹"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명수 국토부 2차관. 2020.10.16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친족 인사'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사장 취임 과정을 보면 별도 공모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빽'을 이용한 인사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민간공제조합으로, 추 장관의 형부인 정인경 이사장은 2018년 5월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분(이사장)은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재임해 공제조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이는 '낙하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친족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력서 한장 내고 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처제 찬스'라는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안은 국토부 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 추 장관의 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형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형부라는 사실은 기재사항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모 절차 등을 통해서 적정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버스공제조합을 비롯해 택시·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비리와 방만경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모든 공제조합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하로,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 보험사라면 강제적 경영개선 명령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감사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며 "'낙하산 인사'의 명분만 주고 있고, 채용·승진 비리의 백화점 같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공제조합의 문제들이 있어서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출범해 감독하고 있다"며 "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송환대기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송환대기실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인 근무자를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은 위탁노동자들이라 민간인 신분에서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인이 (송환 대상) 외국인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환대기실에서의 폭행이나 응급 환자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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