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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전문건설협회장 전횡 막아야" 김현미 "검토하겠다"(종합2보)

송고시간2020-10-16 21:41

김현미 "바지사장 내세운 입찰 방해 전수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의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09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할 때 당시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아 많은 배임이 있었다면서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운영위원의 연임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2016년 전문건설협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때 변호사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시 점검하겠으며, 다시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건설업자들이 참여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호 1차관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사 입찰을 무더기로 낙찰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년간 박 의원과 관계 있는 6개 그룹이 한국도로공사 공사 76%를 낙찰받았는데 그룹을 이루는 서너개 회사가 사실상 한개 회사이지만 대표이사 명의만 바꿔 다른 회사인 양 입찰을 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계약법상 같은 회사가 동시에 입찰하면 안 되는데 대표자 명의만 다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 입찰을 막기 위한 산하기관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의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판공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협회장 판공비가 1년에 최대 3억6천만원인데, 이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박 의원은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협회에 판공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사적 단체이기에 정부가 감독할 권한이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탈당 기자회견하는 박덕흠 의원
탈당 기자회견하는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덕흠 의원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두고 고민도 나눴던 동료 의원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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