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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함,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 늘었다"

송고시간2020-10-16 11:31

질의하는 김민기 의원
질의하는 김민기 의원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16일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변국 군함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총 910여 회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를 비롯해 올해 8월까지는 170여 회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이후에는 대폭 증가했다.

일본 함정은 2016년에 EEZ 잠정 등거리선을 2회 침범했으나, 2017년 10여 회, 2018년 30여 회, 2019년 30여 회 등 5년간 총 80여 회 등으로 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어업 협정을 체결해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함 한반도 인근 활동 증가
중국 군함 한반도 인근 활동 증가

[김민기 의원 국감자료 캡처]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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