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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작된 인구 감소현상 대처 위해 외국인 적극 수용해야"

송고시간2020-10-19 07:11

학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요구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올해 시작된 인구 감소현상에 대처하려면 정부 이민 정책의 핵심인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인 외국인 수용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의 학술지 '다문화 콘텐츠 연구' 최신호에 실린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펴기 위해 '이민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시작된 인구 감소현상 대처 위해 외국인 적극 수용해야" (PG)
"올해 시작된 인구 감소현상 대처 위해 외국인 적극 수용해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논문 저자인 김연홍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장은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30년부터 병력 감축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다며 현재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망자는 17만6천363명, 출생아는 16만5천730명으로 모두 1만633명이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올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정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처별 영역 주의가 작용해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력 정책의 경우도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나뉘어 있을 뿐 숙련 수준별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 전략을 마련하거나 정책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민자 통합정책은 초기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체류 지원, 이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만 장기적 차원의 사회통합 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여 활용하고, 이들과 잘 어울려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민 정책 전반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비롯해 다문화가족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문화다양성정책위, 재외동포정책위 등 5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산하에 집행기능을 통합한 '이민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통합 정책 대상에 한시적 이주자까지 포함해야 하며, 숙련된 외국인력에는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고려해 전문인력(E-7)으로 체류 자격을 점차 바꿔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해외 유학생의 유치와 활용, 재외동포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기존 체류 관리법에 치중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통합법이나 이민법 등을 제정해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경은 성공회대 교수도 '한국 다문화 담론 구조와 시계열적 변동'이라는 논문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이주노동자 부문이 실종되다시피 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를 사회에 통합하려는 의제는 기피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광원 선문대 교수도 한국이민정책학보에 게재한 '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에 개선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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