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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쳐도 법정은 못 나와" 국감서 전두환·허재호 재판 지적

송고시간2020-10-13 19:06

13일 광주 법원·검찰 법사위 국감 열려…광주민간공원 재판 철저 진행 당부도

2019년 11월 전두환 강원도 골프장 라운딩
2019년 11월 전두환 강원도 골프장 라운딩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광주 민간공원 사건 수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골프도 치고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주지법이 법정형 기준만으로 전씨 사건을 경미 사건으로 분류하고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하고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전씨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출범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발포,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 질의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떡하나. 재산이 29만원이라는데"라며 "벌금형이 선고돼선 안 되겠지만 선고 이후 집행 과정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과 기자회견
2014년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과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년 넘게 탈세 혐의 재판 출석을 미루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골프, 낚시하며 재판이 공전 중이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엄격히 하고 검찰도 차질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올해 초 여순사건 재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올해 2∼5월 추가로 재심이 접수됐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 등 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0.10.13 zjin@yna.co.kr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지만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만큼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적정한 기간 내에 재판이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이런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판사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재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변호인에게 구속사건 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통보한 데 대해 "당사자나 가족들도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어 친절한 제도라고 느껴진다. 다른 법원들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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