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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규제·단속 강화…합법베팅은 '딜레마'

송고시간2020-10-14 06:00

체육 예산 직결되는 합법 스포츠토토 규모는 불법 시장의 ¼에 불과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주장에도 '사행성 조장' 여론에 '신중 모드'

청소년 도박 중독 (PG)
청소년 도박 중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사회 문제로 대두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16일에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강력한 규제·단속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4일 공개한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의 총매출 추정액은 2015년 70조8천935억원에서 지난해 81조5천47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9년 전 7조6천억원에서 2019년 20조5천10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불법 도박 시장 성행과 함께 청소년 도박 중독, 스포츠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승부 조작 재발 가능성 등에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스포츠토토 사업 설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토토 사업 설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달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합법의 테두리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시장 규모는 불법 시장의 ¼ 규모인 5조1천99억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수탁 사업을 맡은 스포츠토토는 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이다.

특히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국가 체육 정책 집행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용처는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소외계층 체육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체육 단체 및 각종 국제대회 지원 등이다.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및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및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및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체부의 2020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항목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인프라 구축, 국가대표와 꿈나무 양성을 통한 전문 체육 강화,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으로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등의 명목으로 기금 2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익 사업 중 경륜과 경정이 무기한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스포츠토토 수익이 공단 매출액의 9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 성행하는 건 합법 스포츠토토보다 규제를 덜 받아서다.

환급률이 90∼95%로 스포츠토토보다 최대 30%포인트가 높고, 구매 상한액도 없다. 스포츠토토는 최대 1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또 5개 종목에 국한된 스포츠토토와 달리 불법 도박은 모든 스포츠와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와 불법 스포츠 도박 비교표
스포츠토토와 불법 스포츠 도박 비교표

[스포츠토토코리아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도박판에 쏟아지는 막대한 자금을 합법의 테두리로 흡수하기 위해선 대표적인 규제인 스포츠토토 매출 총량제를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스포츠 베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과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감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국감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도박을 규제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구 설립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준비 중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4일 "불법 도박공간을 강력하게 단속해 국민의 걱정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다음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선 정부의 통제 영역에 있는 스포츠토토의 경우 규제를 조금 풀어 숨통을 트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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