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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7만개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22억원 추징

송고시간2020-10-13 10:47

임플란트
임플란트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치과에서 치아 치료 등에 쓰는 임플란트 제품 7만여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22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임플란트 제품 7만900여개(22억9천만원 상당)를 300차례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국내 판매용 임플란트 제품을 사들인 뒤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해서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며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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