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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국감서 '요금수납원 정규직화' 문제 도마 위에

송고시간2020-10-12 18:26

업무보고 하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업무보고 하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도로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약 1천500명을 현장 지원직으로 배치한 데 대해 "준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정작 도로공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요청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스마트톨링(영상인식기술 기반 후불제 무인결제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약 6천명에 달하는 요금수납 인원을 재교육을 통해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수납 방법이) 영상인식으로 가더라도 영상인식 분석에 인력이 필요하다.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도로공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급 병가 사용을 차별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해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스마트톨링 사업의 주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부도가 예정된 부실 업체를 (스마트톨링 사업) 주사업자로 선정해 하청기업들이 연쇄 파산으로 내몰렸다"며 "주사업자인 진두아이에스는 대법원 전산 비리에도 연루된 업체로, 스마트톨링 계약 당시인 2019년 10월 당시 심각한 채무로 재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무유기인지, 입찰 비리인지 밝혀야 한다"며 납품 대금을 도로공사가 하청업체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진두아이에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에 "일단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며 "입찰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수사 의뢰 조처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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