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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홍남기 겨냥 "백만분의 1지분 대주주? 반발 빌미 줘"

송고시간2020-10-12 17:50

"정책 수용성 고려않고 고정관념에 빠져…영원한 어린이 피터팬 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겨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 경우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 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며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 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 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 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강화된 대주주 기준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자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거듭 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달 8일 홍 부총리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8월 31일에는 자신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의 말에 동조한 홍 부총리에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우는가 하면,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고수하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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