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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원 충북도의원 "자치연수원 이전 경제성 낮다…B/C 0.21"

송고시간2020-10-12 16:58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산하 공무원 교육시설인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기려는 것과 관련, 이 사업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 자치연수원
충북도 자치연수원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허창원(청주4) 충북도의원은 12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비용대비 편익(B/C)이 '0.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C는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것으로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허 의원은 "자치연수원 이전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아 대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가 의회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B/C 결과를 '0.489'에서 '0.21'로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며 "지나치게 낮은 경제성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실제 집행부가 지난 7월 도의회에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는 B/C가 '0.489'였으나, 9월에 제출한 수정 보고서에는 '0.21'로 명기됐다.

허 의원은 이달 13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청사 건립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목적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으로 B/C 결과는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첫 보고서는 초안으로 확정 전 자료"라며 "용역 결과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수정 보고서에는 초안에 포함했던 공무원·도민 여비는 사회적 편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해 빠지고, 식당 운영비 추가, 유휴지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B/C 결과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23년 말까지 총사업비 462억원을 들여 청주 소재 자치연수원을 제천시 신백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를 방문한 뒤 16일 이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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