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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에 첨부한 휴대전화 정보 목록 교부해야"

송고시간2020-10-12 12:00

인권위, 피의자에게 상세목록 교부하지 않은 수사관·검사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한 정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도 상세목록을 피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과 검사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의 피의자이자 진정인인 A씨는 작년 11월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체포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수사관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수사관은 "A씨가 조사받은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 증거로 사용해야 할 새로운 자료가 없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실제 증거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증거로 사용할 만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전자정보를 CD에 복제해 사건기록에 첨부했다"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전자정보를 수사기록에 올렸다면 상세목록을 A씨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면 해당 전자정보가 사건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사용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고 이를 바로잡게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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