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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강보험료 체납 3년간 164억원

송고시간2020-10-11 16:12

서영석 의원 "고의 체납자 규제 필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가 최근 3년간 16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전국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5천143억원에 달했다.

이 중 광주는 개인 기준 2017년 8억5천100만원, 2018년 16억5천700만원, 지난해 21억 5천200만원 등 46억6천만원이 체납됐다.

법인은 2017년 6억500만원, 2018년 5억1천400만원, 지난해 12억4천400만원 등 23억6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전남은 개인의 경우 2017년 10억5천200만원, 2018년 22억8천700만원, 지난해 18억4천300만원 등 51억8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의 미납액은 2017년 7억6천800만원, 2018년 8억2천300만원, 지난해 26억3천만원 등 42억2천1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제공]

최근 3년간 고액 상습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3천605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2019년에 공개 건수가 개인 129.2%, 법인 27%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개인 352건, 법인 114건이었고 전남은 개인 281건, 법인 162건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고의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정지, 해외 출입국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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