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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송'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12% 불과

송고시간2020-10-09 06:00

윤준병 의원 국감 자료…"사용료 현실화로 세금 낭비 줄여야"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사용료 인상 여부를 두고 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직접비+간접비)는 매년 189억5천6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14억3천500만원, 2018년 22억8천600만원, 2019년 32억6천600만원 등 총 69억8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 즉 회수율은 평균 12.3%로 집계됐다.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액 국고에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원가에서 사용료를 뺀 약 499억원은 세금으로 충당된 셈이다.

기상청이 항공사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2005년부터다.

기상청은 첫 사용료(착륙 4천850원·영공 통과 1천650원) 책정 이후 10년 넘게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오다가 2018년 3월 사용료를 기존 6천170원에서 1만1천4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에 항공업계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항공사들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편당)를 보면 호주 12만8천원, 오스트리아 10만6천758원, 독일 4만4천원, 프랑스 3만8천222원, 영국 2만8천996원 등 우리나라보다 2∼5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인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국가재정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2016∼2020년 상반기 항공사별 사용료 지불현황 및 생산원가 대비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징 수 생산원가 회수율
(%)
착 륙 영공
통과
(외항사)
합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비용* 외국항공
**
2017 304 209 334 490 1,337 98 1,435 18,956 7.6
2018 456 303 638 729 2,125 161 2,286 18,956 12.1
2019 616 406 941 1,042 3,004 262 3,266 18,956 17.2
3년간 합계 1,376 918 1,913 2,261 6,466 521 6,987 56,868 12.3
2020
(상반기)
188 127 267 318 901 85 986 9,478 10.4

* 저비용(항공사) =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 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사용료는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납부를 유예한 상황임.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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