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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감소에도 7개 교육청 청사 신·증축…학생 피해 없어야"

송고시간2020-10-11 06:55

공사현장 [연합뉴스TV 제공]
공사현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청사 신·증축에 적지 않은 돈을 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대전·경기·강원·전북·경북·경남 등 7개 교육청이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청사를 새로 단장한다.

지역 교육지원청 가운데 증축하는 곳은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고, 신축하는 곳은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전북 정읍, 경북 구미와 봉화, 경남 김해와 의령교육지원청이다.

공사비는 봉화교육지원청이 85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안산교육지원청이 454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청의 경우 대전과 전북이 증축을, 서울과 경기는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천299억원을 들여 지상 6층·지하 3층 규모의 새 청사를 올린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천624억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는다.

문제는 새 청사 건립이 교부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뤄진다는 점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교부금은 72.4%, 지자체 법정 전입금은 15.9%를 차지한다.

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내년도 예산은 53조3천22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501억원(3.7%), 3차 추경 대비 1천890억원(0.4%) 각각 줄었다.

교육청 재정의 또 다른 축인 지자체 법정 전입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줄면서 교부금과 전입금 상황 모두 빠듯해지는 셈이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살림살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교육재정도 여러모로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미 나온 계획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학교와 학생을 위한 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사를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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