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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경고…"2025년이면 수도권 쓰레기 버릴 곳 없다"

송고시간2020-10-10 07:14

광고 통해 수도권매립지 5년 뒤 사용 종료 재천명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광고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광고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수평선 너머 석양에 물든 바다.

그러나 절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해안 절벽에는 쓰레기를 가득 싣고 온 수거 차량이 위태롭게 서 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땅은 거의 한뼘도 남지 않았다.

과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까.

◇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 경고

10일 인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달부터 선보인 지면 광고는 가상의 현실을 그래픽화했지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에는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더는 없다는 절박함을 선명하게 강조한다.

아울러 앞으로 5년 안에 후속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사는 수도권에서 상상 이상의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인천시는 이달 초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대대적으로 이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간선버스 15개 노선 30대에도 광고를 부착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2014년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천시, 5년 전에는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

인천시가 이처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하염없이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인천시는 당시 쓰레기장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부와 서울·경기 요청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고시에 따라 2016년 말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인천시는 1992년 현 매립지 개장 이후 20년 넘게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겪고 지역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는 점을 고려, 2016년 사용 종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후속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데다 전체 매립지 면적(1천541만㎡)의 절반은 여전히 매립이 가능한 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2015년 6월 극적으로 합의했다. 매립용량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인천시가 당시 합의 때 무조건 양보만 한 것은 아니다. 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인천시는 어쨌든 이번에는 또 한 번의 연장 없이 2025년 반드시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회용품
산더미처럼 쌓인 일회용품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5 xanadu@yna.co.kr

◇ 서울·경기, 다급해 하지 않아

그러나 환경부·서울·경기는 인천처럼 다급한 입장은 아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즉 2025년까지도 후속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천에 있는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15%(106만㎡)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매립 용량을 고려할 때 약 2040년까지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후속 대체매립지 확보에 전력을 쏟았지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인천, 공동매립지 부진에 자체 매립지 확보에 무게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후속 대체매립지 확보 작업이 부진해지자 인천시는 이제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게 될 자체 매립지는 하루 약 160t의 폐기물을 반입해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후보지 공모에서는 기업 1곳이 소유 토지를 폐기물 매립지 용도로 내놓을 용의가 있다며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해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조성 단계까지 순탄치 않은 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의 날인 15일 '자원순환도시 인천범시민행동'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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