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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경사업 19개는 반도 못 썼다…"주먹구구식 추경 편성"

송고시간2020-10-08 09:30

장혜영 의원, 2019년 추경 실 집행 실적 지적

미세먼지 선제 경기대응 추경 (PG)
미세먼지 선제 경기대응 추경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 예산 사업의 2019년 말 현재 실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5조8천269억원 중 6천748억원(12%)이 당해 연도에 실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은 해당 연도의 전액 실 집행이 원칙이다.

총 239개 사업 중 4분의 1인 57개 사업이 해당연도 연말까지 실 집행률 90%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12.2%)', '굴뚝 원격 감시체계구축 사업(14.7%)',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27.3%)' 등 19개 사업은 실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쳤다.

장 의원은 "추경 예산은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가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재정 당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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