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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 49.7% '전국 최하위권'

송고시간2020-10-07 16:08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9천417건이며, 이 중 4천679건(49.7%)이 인가됐다.

이는 전국 법원 평균 인가율 60.2%보다 10.5%P 낮은 수치다.

청주지법보다 인가율이 낮은 법원은 부산지법(43.4%), 울산지법(48.2%)뿐이다.

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 인가율은 73.7%로 청주지법보다 24%P 높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6.1개월인 반면 청주지법은 9.2개월로 3.1개월이나 더 걸렸다.

박 의원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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