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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폐기물업체 손들어준 법원, 정의 외면"

송고시간2020-10-07 10:18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소각시설 무단증설 논란을 부른 폐기물 업체의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옛 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하는 시민단체
옛 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내 29개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는 7일 성명을 내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서울동부지법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진주산업은 2017년 1∼6월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쓰레기를 과다소각(138회 1만3천t·회별 131∼294% 소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진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조차 법정에서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의 감정 결과를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는데, 이 조합은 진주사업 전 대표가 감사를 지낸 폐기물 업체 관련 이익단체"라며 "이 단계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재판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청주시와 클렌코 간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 행정소송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의 무게추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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