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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사립유치원 폐원 4배↑…기간제 교원도 증가"

송고시간2020-10-07 09:36

사립유치원 [연합뉴스TV 제공]
사립유치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 수가 급증하고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를 보면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 수는 2016년 56곳에서 2019년 257곳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폐원한 국공립 유치원은 매년 30∼60곳 안팎으로 사립과 비교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교사 수도 2016년 3만4천324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만1천71명으로 3천253명 줄었다.

이에 비해 유치원 기간제교사 수는 2016년 2천936명에서 2019년 4천67명으로 1천131명(38%) 늘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정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4월 기준 국공립 취원율은 29.2%로 목표치(34%)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 교원에 대한 고용 유지나 승계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 취원율 40%라는 목표에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기간제 교사가 급증했다"며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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