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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베 내각 때도 일본학술회의 회원 2명 배제

송고시간2020-10-03 17:06

스가 총리, 정부 정책 반대 등 6명 임명 거부해 논란

스가 일본 총리
스가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9.24 chungwo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를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도 학술회의 측이 제시한 회원 후보가 거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학술회의 측이 제시한 회원 후보 2명에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회원 중 70세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정부에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추천 회원 중 2명 대해 총리관저가 반대해 결국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는 정책을 제언하는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술회의 회원은 210명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6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 스가 내각이 학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술회의는 이날 추천 후보 6명의 임명을 보류한 스가 총리에게 6명의 임명을 재차 요구하는 요청서를 간사회에서 채택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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