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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의심 신고 증가세…최근 집값 상승 부추겼나"

송고시간2020-09-30 16:49

민주당 홍기원 의원 감정원 집값담합 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집값담합 의심 신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은 강보합을 보이는 원인으로 집값담합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정원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530건이었으나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8월까지 7개월간 신고된 집값담합 신고는 842건에 달했다.

집값 담합
집값 담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한해의 담합 의심 신고는 185건이었는데, 올해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의심 신고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월별 신고 현황을 보면 이사철인 올 2월과 3월에 각각 162건, 198건으로 크게 올랐다가 이후 감소했으나 7월(116건)과 8월(129건)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7월과 8월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값담합 의심 사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 2~8월 집값담합 신고 842건 중 수도권에서 접수된 것은 708건(84%)이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총 691건의 의심 내역을 통보받아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15명을 검찰 송치, 395건은 수사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집값담합 등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시장 과열과 함께 의심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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