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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송고시간2020-10-02 10:05

이탄희 의원 "압수수색 절차·허가기준 엄격해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100건 가운데 99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8만9천건으로, 이 중 28만6천건(99.0%)이 발부됐다.

이 중 25만8천건(89.1%)은 검찰이 청구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만8천건(9.7%)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허가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컴퓨터·이메일·카카오톡을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 등 광범위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2010년 98.0% 내외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99% 내외에 머물러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0년 9만5천건이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11년 10만9천건으로 10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7년에는 2배 수준(20만4천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6월까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총 16만1천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는 3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면서 2010년 4만3천건에서 지난해 2만9천건으로 줄었다. 다만 영장 발부율은 같은 기간 75.8%에서 81.1%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10∼2020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현황

청구 발부 일부발부 기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0년 95,861 84,106 87.7 9,879 10.3 1,876 2.0
2011년 109,005 95,140 87.3 11,722 10.8 2,143 2.0
2012년 122,240 107,499 87.9 13,064 10.7 1,677 1.4
2013년 182,259 166,877 91.6 13,830 7.6 1,552 0.9
2014년 181,067 166,033 91.7 13,421 7.4 1,613 0.9
2015년 184,000 165,042 89.7 17,261 9.4 1,697 0.9
2016년 188,538 168,268 89.2 18,543 9.8 1,727 0.9
2017년 204,263 181,012 88.6 21,273 10.4 1,978 1.0
2018년 250,701 219,815 87.7 28,213 11.3 2,673 1.1
2019년 289,625 258,125 89.1 28,091 9.7 3,409 1.2
2020년 6월 161,042 146,665 91.1 12,734 7.9 1,643 1.0

※자료제공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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