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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드시 유예되도록 하겠다"

송고시간2020-09-27 21:22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하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반드시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임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명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의 세종시 집회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 문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금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의 특성상 강세장과 약세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전 해의 손실을 이익이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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