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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기관 무인기 구매서 중국산 사실상 배제

송고시간2020-09-27 15:09

내년부터 무인기 수집 정보 외부 유출 방지 의무화

드론 조종하는 일본 경찰
드론 조종하는 일본 경찰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무인기(드론)가 수집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이유로 내년부터 정부 기관의 무인기 신규 구매 때 중국산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인기가 수집한 데이터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구매 무인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운항 기록 및 촬영한 사진의 외부 유출,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탈취 등을 막는 기능을 갖춘 무인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모든 정부 부처와 독립행정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 기관이 무인기를 구매할 때는 내각관방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무인기의 신규 구매는 사실상 배제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중앙 부처 등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와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 제품을 사실상 배제한 바 있다.

당시 두 중국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안전 보장상의 위협 등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도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중국산 무인기는 개인이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 기관의 중국산 무인기 사용을 금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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