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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3법 대비하자'…공정위 고위 전관, 37개사 사외이사에 포진

송고시간2020-09-27 06:25

유사시 공정위 조사에 대비 포석도

대기업ㆍ사외이사ㆍ회사원(PG)
대기업ㆍ사외이사ㆍ회사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제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발에 대비하고 유사시 공정위 조사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37곳이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 등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현대글로비스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전 처장은 DB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현대차도 공정위 전관인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LG전자),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LG화학·신세계), 정중원 전 상임위원(롯데케미칼·진에어)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공정위 출신들은 대기업 곳곳에서 사외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두산중공업), 노대래 전 위원장(헬릭스미스), 정호열 전 위원장(제이에스코퍼레이션)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 직무대행(한일현대시멘트)도 사외이사로 직을 맡았다. 삼천리도 올해 김병일 전 부위원장을 뽑았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만큼 대기업들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공정위 출신 고위 관료를 영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의 모회사 지분만 갖고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 관련해 누구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진은 공정위가 지난 7월 8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하기 수개월 전인 3월에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손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증권 사외이사도 겸하고 있다.

임영철 전 하도급국장은 올해 초 공정위가 과징금 약 17억원을 물린 BGF리테일에서 활동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연락책이 필요하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정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이 몇 해 지나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한화그룹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조 위원장은 다만 올해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심의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표] 주요 기업 사외이사 현황

기업 이름 주요 경력
현대글로비스
DB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
롯데케미칼, 진에어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
KG이니시스 박인규 공정위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과장
한진, 현대차증권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태영건설 이재구 공정위 비상임위원
한일현대시멘트 김원준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직무대행
LG화학, 신세계 안영호 공정위 상임위원
LG전자 백용호 공정위원장
두산중공업 김동수 공정위원장
삼천리 김병일 공정위 부위원장
현대차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
한진칼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
롯데렌탈 이호영 공정위 송무담당관
현대위아 조성국 공정위 약관제도팀장
헬릭스미스 노대래 공정위원장
매일홀딩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
신원종합개발 장용석 공정위 상임위원
LS일렉트릭 최종원 공정위 비상임위원
BGF리테일 임영철 공정위 하도급국장
코리아세븐 김순종 공정위 기획조정관
SBS
SBS미디어홀딩스
이재구 공정위 비상임위원
인탑스 장장이 공정위 근무
NICE평가정보 남병호 공정위 근무
태양 박종성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정호열 공정위원장


[표] 주요 기업 이사, 감사, 감사위원 현황

한라홀딩스 김준범 부사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인포뱅크
한솔인티큐브
이성구 감사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장
한솔피엔에스 박홍기 감사위원 1995∼2010년 공정위 근무
한국토지신탁 장용석 감사위원 공정위 상임위원
신테카바이오 이석준 감사 공정위 독점감시팀장, 기업결합과장, 조사2과장 등
한솔테크닉스 장득수 감사위원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단장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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