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또 분양사기 실형

송고시간2020-09-26 07:00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조춘자씨 호송차를 가로막는 사기분양 피해자들. 1991.9.9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조춘자씨 호송차를 가로막는 사기분양 피해자들. 1991.9.9

<저작권자 ⓒ 2009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990년대 수백억대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춘자(71)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조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가 용산구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원가보다 싸게 해줄 테니 매입하라. 만약 입주시켜주지 못하면 청약금을 2배로 상환하겠다"며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의 분양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9억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1심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액도 상당한 데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7년의 권고형량 중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우리 사건만으로도 여러 명으로, 세기도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조씨는 다른 사기 혐의들로 1심에서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조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