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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이니 깎아달라'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종합)

송고시간2020-09-23 16:12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듯…임대료 연체 퇴거도 6개월 유예

'코로나 피해 상가임대료 감액요구' 법안 법사위 통과 (PG)
'코로나 피해 상가임대료 감액요구' 법안 법사위 통과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쉽게 말게,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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