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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비 '선별지원' 모색…법인택시 지원엔 공감

송고시간2020-09-22 10:44

4차 추경 막바지 협상…통신비-독감백신 협상방정식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애초 '전국민 지원'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분위기다.

통신비 이슈가 '선별 지원'으로 최종 타결되면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4차 추경안 처리 (PG)
국회 4차 추경안 처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통신비 선별 지원을 지렛대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천200억원 수준인 통신비 지원규모를 절반 정도 덜어내면 야당이 요구하는 독감 무료 접종이나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금 2만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선별지원에 대해선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으로 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100만원 지원금'도 막판 쟁점이다.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걸림돌이다.

예결소위 개의하는 추경호 위원장
예결소위 개의하는 추경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오른쪽.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 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9.10 zjin@yna.co.kr

이들 쟁점의 합의점이 마련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이날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추경안 통과를 막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부담이기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4차 추경안의 단독 처리 시나리오도 강행할 기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 무엇보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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