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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 무기 팔면 전쟁범죄 기소 가능"…미 국무부 내부 결론

송고시간2020-09-17 22:16

美폭탄, 예멘 민간인 살상에 이용…국제재판소 기소 가능성 제기

오바마 행정부, 사우디 수출 중단…트럼프 행정부 들어 재개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여한 국무부 고위 관리들의 전쟁범죄 기소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6년 미국 국무부 법무실이 예멘의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는 미국 무기 수출 문제와 관련해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군에 지원을 약속하고, 13억 달러(한화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정밀 유도 폭탄과 부품을 수출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군은 예멘 반군뿐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최근 한 집계에 따르면 예멘 내전으로 1만3천5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12만7천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국무부 법무실은 미국 무기 수출에 관여한 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전쟁범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예멘 민간인 사망 문제에 대해 사우디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고, 법무실의 검토 결과는 국무장관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말 사우디에 대한 유도 폭탄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사우디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계약한 물량을 모두 소화했을 뿐 아니라 38억 달러(약 4조6천억원) 상당의 유도 폭탄을 추가로 수출했다는 것이다.

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에 문제를 제기하고 2년 가까이 출하를 막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출을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소속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라이언 굿먼 뉴욕대 법대 교수는 "향후 미국 관리나 미국 정부가 기소될 경우 이런 사실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무기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일부 고위관리들은 현재도 해외로 휴가를 갈 경우 체포 가능성을 우려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09년 스페인 검찰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고문 행위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전직 관리 6명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기도 했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선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고문,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 예멘 수도 공습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 예멘 수도 공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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