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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영국 'EU 탈퇴협정 무력화' 시도에 경고

송고시간2020-09-17 16:46

"브렉시트,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희생양 만들어선 안 돼"

펠로시 하원의장 이어 '국내시장법안' 추진하는 英에 강력 경고

EU와의 무역협상에 나서는 영국 수석대표
EU와의 무역협상에 나서는 영국 수석대표

(런던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이 10일(현지시간) EU 대표단과의 무역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회의장 앞에 도착하고 있다.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국 정부의 '국내시장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아일랜드에 평화를 가져온 '성금요일 협정'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희생양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는 (성금요일) 협정을 존중해 '하드 보더'(hard border)를 막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의 이 같은 트윗은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시장법안이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지난 1998년 '성금요일 협정'에 서명해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협정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를 보장해 아일랜드의 경제·문화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북아일랜드 역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게 되고, 이 경우 과거 북아일랜드 내전 시절과 같이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EU 탈퇴협정은 북아일랜드가 여전히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시장법안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영국 안팎에서 쏟아졌다.

국내시장법안에 대한 비판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도 강력하게 제기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만난 후 성명을 내고 "만약 영국이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브렉시트가 성금요일 협정을 침해한다면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라브 장관과 회담 후 "영국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결정을 내릴 것이며, 나는 그들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영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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