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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변호인에 문자로 '구속영장 발부 결과' 알린다

송고시간2020-09-17 16:20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 확인으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춘천지법은 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담당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알릴 계획이다.

앞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영장 담당 참여관들이 변호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소송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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