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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제재·코로나19·태풍 겹쳐 '퍼펙트 스톰' 우려"

송고시간2020-09-17 15:5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국제사회 대규모 인도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이 겹치면서 대규모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북한연구실장은 17일 '북한경제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재, 팬더믹, 수해의 삼중고가 겹침에 따라 북한의 무역, 산업, 재정, 시장이 일시에 붕괴 내지 혼란에 빠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임 연구실장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아직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기능중단 상태로까지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 연구실장은 "인도적 위기가 안보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슈의 긴급성을 감안해 8차 당대회(내년 1월) 이전, 가급적 빠른 시점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펙트 스톰' 발생 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안보적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원에 수반되는 물자수송, 금융거래 등에 있어선 한시적으로라도 제재의 전면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태풍 '마이삭' 피해지역 함경도 시찰
김정은, 태풍 '마이삭' 피해지역 함경도 시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5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남도를 찾아가 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태풍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 구조물 구축과 기술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0.9.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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