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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핑계로 세금 '꿀꺽'…과기부 R&D 횡령 5년간 108억

송고시간2020-09-17 1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횡령 피해 (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횡령 피해 (PG)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강민경 기자 =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 예산 유용·횡령이 적발돼 산정된 환수 결정액은 108억 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의 환수 결정액은 21억6천900만원이었다. 작년 환수액인 9억3천4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학생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챙긴 '참여연구원 인건비유용'이 55억원(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공급을 부풀린 부정 사용'이 33억원(20건), '연구비 무단 인출'이 18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제공]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환수된 금액은 66억4천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R&D 비용 횡령은 세금 누수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유용된 연구비 신속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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