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경 성추행 전 제주해경 함장에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20-09-17 11:11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함께 근무하는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해경 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5일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누구나 실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에 응하면 최고 근무 평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 역시 또다시 '정의'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셈"이라며 전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해임된 상태다.

jiho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