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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광역·기초의원 비위 징계·엄정 수사" 촉구

송고시간2020-09-16 13:23

지방의회 윤리규정 강화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지방의회 윤리규정 강화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여자치21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광역·기초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과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 행위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으로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북구의원의 사례를 들며 "솜방망이 징계와 부적절한 처신은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과 각종 이권에 개입한 광산구의원 등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사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회의 자정 노력이 충분했다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위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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